<사설>민노총 택배노조 무법천지…文정부 더 방관 땐 共犯 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불법·일탈 행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젠 대선까지 활용하고 나섬으로써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받게 됐다. 택배노조는, 원청업체이긴 하지만 교섭 당사자도 아닌 CJ대한통운에 대해 21일을 대화 시한으로 못 박고, 이날 오후 2시 서울 도심에서 ‘전국 택배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방역 지침상 인원 제한을 피하기 위해 진보당 대선 유세를 이용할 것이라고 한다. 택배노조는 이미 지난 15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유사한 집회를 열기도 했다. 불법 집회를 위해 선거운동의 외피를 두른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연설회의 목적을 후보자의 정강·정책과 정견 발표(제79조)로 한정해 허용하면서도 불법 집회가 되지 않도록 형식을 규제한다. 특히, 다른 목적의 집회 금지(제101조) 행렬·연호 등의 금지(제105조)는 별도로 규정해 놨을 정도다. 유세와 시위의 본말전도 행태는 불법 개연성은 말할 것도 없고, 법치를 농락하는 것과 다름없다. 택배노조는 18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 메가허브터미널 진입 시도까지 벌였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2006년 평양 혁명열사릉을 참배했고, 진보당은 해산된 통합진보당을 잇고 있다. 허브 터미널 검거 시도는 통진당의 ‘통신 허브’ 혜화전화국 습격 계획을 떠올리게도 한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공권력은 방관한다. 현장에서 불법을 단속해야 할 경찰은 노사 문제라며 기다린다고 한다. 이러니 택배노조의 괴롭힘·폭언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 택배대리점주의 부인은 ‘국가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택배노조의 점거·파업 중단을 촉구해온 전국 비노조택배기사연합도 CJ대한통운 본사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을 찾아 호소할 예정이다. 모두 법치가 무너진 탓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정부가 이런 무법천지를 방치한다면 공범(共犯)임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