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빚내 선거용 추경, 청년세대에 짐 떠넘긴 ‘買票(매표) 야합’

사실상 사상 처음인 ‘1월 추경’의 문제점은 이미 수없이 거론됐지만, 대선을 앞둔 여야 주요 정당의 짬짜미에 의해 이르면 21일 중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만 7번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새벽 문재인 정부의 14조 원 추경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기습 처리했다. 이재명 후보는 20일 “오늘 (추경안 처리) 안 하면 당장 죽는 사람이 있다”고 조기 처리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총 3조5000억 원을 증액한 17조5000억 원의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전날 “법인택시 기사 등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보충해서 일단 본회의에서 통과는 시켜주겠다”고 말했다.

추경의 내용과 절차 모두 엉망이 됐다. 재정은 세금 아니면 나랏빚인데, 입법부가 검증은커녕 증액 경쟁에 나섰다. 국가 시스템의 근간이 무너진 셈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정부 추경안이 부족하다며 각각 35조 원 이상과 50조 원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원이 급하다’고 변명하지만, 자영업자 1인당 300만 원으로 끝날 리 없다. 대선 후 추경 가능성도 이미 열어 놓았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699조 원에서 지난해 939조 원으로 240조 원이나 늘었다. 코로나 계산서인 셈이다. 17조 원 이상의 추경이 시행되면 올해에만 재정 적자가 70조 원 추가된다. 대선 이후 예상되는 대규모 추경을 고려하면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추경이 없어도 이미 나랏빚은 올해 1000조 원을 훌쩍 넘게 돼 있다. 단순 계산으로도 국민 1인당 2000만 원이나 된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만한 빚을 안게 된다. 정부도 가계도 모두 빚덩이인 부채공화국이다. 미래를 이끌 2030 청년들까지 빚에 허덕인다. 이런 판에 또 빚잔치다.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재정 패륜, 재정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