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내정보 손 뗐다면서 정보비 주고 특활비 늘린 국정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정보원은 세계 최고의 대북 정보기관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형해화(形骸化)됐다. 문 정권은 2020년 12월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하고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토록 했다. 그런데 전 직원에게 지급하던 정보비를 계속 지급하고, 청와대 상납 논란을 빚었던 특수활동비는 박근혜 정부에 비해 되레 35% 이상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원은 매달 초 직급에 따라 30만∼200만 원의 정보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월초비(月初費)’로도 불리는데, 정보 수집과 신변 위험 보상 등의 명목으로 정보 부서뿐 아니라 방호, 운전 등 비정보 부서에도 지급됐다. 과거엔 ‘내근자 첩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첨부했다. 그러나 현재는 보고서도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한다. ‘안보비’로 명칭이 바뀐 특수활동비 예산도 대폭 늘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문 정부 5년간 총 3조2743억 원으로 연평균 6549억 원에 달했다. 박 정부 때의 연 평균 대비 35.8% 늘어난 규모다.

국정원 측은 “국내정보 수집을 하지 않지만 방첩, 산업기밀 등의 정보 활동을 해 받는 것으로 액수도 과장됐다”며 “안보비는 전체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다른 부처 특활비와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외형상 변화에 견줘볼 때 수상하다. 대북 공작 등 기밀 사업이 늘어난 것 같지도 않다. 투명한 소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