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투·개표 부정 우려와 ‘당일 투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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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우 논설고문

4·15총선 사전·당일 투표 결과
큰 차이로 ‘통계적 변칙’ 의문
전자개표 시스템 불신도 증폭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5곳뿐
野추천 선관위원 한 명도 없어
공명선거 지키기도 국민 책임

지난 4·15 총선 때의 일이다. 당시 강원도 8개 전 선거구의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모조리 승리를 거뒀다. 신기한 것은 당일 투표였다. 8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7석을, 그리고 무소속이 1석을 이겼다. 부산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15석, 통합당이 3석을 앞섰으나 당일 투표에서는 18석 모두 통합당 우세로 집계됐다. 단 며칠 만에 유권자의 투표 성향이 정반대로 뒤바뀌어 버린 것이다. 나중에 나온 통계표에 따르면 사전투표에는 60대가 가장 많이 참여했다. 60대 이상은 보수층 지지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통계를 감안하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결과다. 이런 현상은 강원·부산만이 아니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통계적 변칙’이라는 전문용어를 쓴다. 자연스럽지 않은 인공적 숫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좀 더 복기(復碁)해보자. 4·15 총선 당일 투표에서 통합당은 전국 선거구 가운데 124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123곳이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통합당이 49곳, 관외 사전투표(우편투표)에서는 37곳 우세에 그쳤다. 반면 민주당은 관내 198곳과 관외 210개 선거구에서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사전투표는 늘 당일 투표와 평균 3%의 차이에 머물렀다고 한다. 도대체 무엇이 4·15 총선을 이렇게 통계적 변칙 선거로 만든 것일까. 통합당 측은 당시 선거 결과를 놓고 “저희가 심지어 유리한 동네에서도 사전투표에서 졌다. 의문은 갖고 있지만 증거가 없고, 달리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랬던 정당의 후신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월 4∼5일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보수 단체들이 저마다 사전투표를 건너뛰고 당일 투표해 달라고 절규하는 마당에 정작 4·15 총선 사전투표 굴욕의 주인공인 국민의힘이 이들의 뒤통수를 치고 나선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이나 민주당에 자진 헌납한 처지에 할 말은 아닌 듯하다.

사전투표는 말할 것 없고 이와 얽혀 있는 전자개표 시스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마냥 침묵한다. 과거 이라크·키르기스스탄·콩고·케냐 등은 부정선거를 둘러싸고 유혈 사태와 대통령의 사임 사태가 벌어졌다. 공교롭게도 이들 나라 모두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라크에서는 전자식 개표가 수개표와 무려 12배의 차이가 날 정도였다. 이런 식이라면 국산 전자개표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하지만 이 시스템은 지난 총선에서도 당당하게 얼굴을 내밀었다.

2016년 5월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선출 과정에 일부 선거구에서 투표용지가 ‘선거감시원 부재 중 개봉됐으며, 결과 발표가 규정 시간을 어겼다’며 선거 결과를 무효화했다. 9월에 재선거가 이뤄졌으나 이 또한 ‘우편투표에 쓰이는 봉투의 접착제 품질이 완벽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12월로 선거를 연기했다. 반면 우리 대법원은 4·15 총선과 관련해 무려 120건의 선거(당선)무효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여태껏 재검표가 이뤄진 것은 5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결론이 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절차법 위반의 부끄러움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있을까. 지금 선관위원 중 야당 추천 몫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조차 현 정부의 하나회나 다름없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재선거를 명령하면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토대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토대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했다. 불행한 일이지만 대한민국 유권자에게는 이런 헌법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겠는가. 자유민주주의 정체(政體)의 생명인 공명선거를 국민 스스로 수호해나갈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감시 시민단체들은 당일 투표 때 투표지를 두세 번 접은 다음 펴서 날인하라고 권고한다. 그래야 수개표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권고를 따를 예정이다. 선거가 끝나고 선거인 명부에서 투표 안 한 유권자 100만 명 정도를 찾아내 투표자 명단과 대조하는 시민운동이 생기면 아마 적잖은 사람이 동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