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탈원전 정책 전면폐기로 ‘리셋’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장 대비 38.46포인트 오른 2660.86에서 출발한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된 이날 주식시장은 미국 뉴욕증시 급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호웅 기자

■ 경제·노동·교육정책 변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검토
5년내 250만 가구 건립 ‘탄력’
임대차 3법 개정도 추진할 듯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재개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하기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는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시장과 갈등을 일으키며 추진한 경제 정책 전반에 ‘리셋’ 수준의 수정을 예고하고 있다.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과 ‘탈(脫)원전’ 기조 변화를 강하게 약속했던 만큼 두 분야의 변화 폭이 클 전망이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폭적 규제 완화, 민간 일자리 창출 등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대전환 작업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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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줄인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꼽혀온 부동산 정책은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먼저 실수요자까지 투기로 간주하고 대폭 올렸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완화해 1가구 실소유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이 같은 부동산 세제 완화를 주장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공약은 이른 시일 내에 이행이 가능하다. 또 △5년 내 전국 250만 가구 이상 공급 △수도권 130만 가구 이상 신규 주택 공급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 노선 연장과 E·F 노선 신설도 공약이었다. 시장가격을 통제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임대차 3법 개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도심 재건축·재개발 완화는 자칫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봐가며 판단할 것으로 전망한다.

◇탈원전 폐기 및 원전생태계 복원=에너지 분야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출마 선언 직후 첫 행보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났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선, 탈원전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즉각 재개될 전망이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탈원전 여파에 건설이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이 탄소중립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되고 2030년 이전 최초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일부 원전의 경우 안전성 평가를 통해 계속 운전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 구성으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일자리 10만 개를 확보하는 등 지난 5년간 존폐 위기에 놓였던 원전산업 활성화에도 시동을 건다.

◇기업 중심·민간성장동력 확보=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민간 영역에서 경제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기업 규제’를 대거 혁파,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잠재성장률을 2%에서 4%로 2배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규제 개혁 전담 기구를 통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나 특수관계인 제도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 변화에 뒤처진 대표적인 기업 규제 80여 개를 새 정부 출범 즉시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기업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기술 인력 10만 명 양성 등 초격차 유지, 해운·조선산업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인프라 지원을 약속했다.

박정민·이정우·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