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새 정부 발목 잡지 말고 ‘정치교체’ 약속 지켜야

여권 입장에서 볼 때, 탄핵으로 물러난 정치 세력에게 5년 만에 패배한 것은 뼈아픈 일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의 ‘10년 집권 주기’가 깨지는 오욕의 기록도 남기게 됐다. 그러나 1년 전부터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연장 여론보다 10%P 전후로 높았음을 고려하면, 국민이 근소한 표차를 만들어 냄으로써 시정의 기회를 준 셈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당면한 6월 지방선거와 2년 뒤 국회의원 총선거 등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이번 대선 결과는 ‘윤석열의 승리’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패배라고 할 정도로 자업자득이다. 5년 전 문 정권은 80%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출범했지만, 취임사의 통합 약속부터 외면했다. 조국·추미애·윤미향 등이 상징하듯, 촛불민심을 왜곡하고 독선과 오만 행태를 보였다. 내로남불이 일상화했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하다. 친중·친북 노선으로 안보는 불안해졌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마음의 빚’ 운운하며 측근들을 비호했다. 국익과 민생은 뒷전이었다. 코로나 공포가 심각할 때 실시된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하자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보선에서 참패로 민심의 경고를 받았지만, 근본적 변화는 없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크게 밀리자 다급하게 ‘정치교체’를 내걸었다. 정권교체 요구를 물타기 하려는 꼼수에서 나왔겠지만, 진정성 있는 정치개혁에 앞장선다면 국민은 다시 신뢰를 보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는 5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와 ‘건강한 경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현재 172석이라는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을 내세워 무작정 정부의 발목을 잡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으론 586 기득권 정치 카르텔의 해체다.

이재명 후보는 물론 송영길 대표도 지난 1월 25일과 2월 24일 ‘정치교체’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다음 총선 불출마 등 586 용퇴,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안을 내놨다. 진정한 정치교체는 국익을 최우선 순위에 놓는 정직한 정치를 추구하는 일이다. 해묵은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은 물론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대장동 사건, 법인카드 유용,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제부터 앞장서서 ‘특검’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