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50조 보상, 재원점검 필요…노동이사제도 재고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우선순위 따져서… 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선거 운동 기간이던 지난 1월 23일 서울 여의도 How’s 카페에서 열린 ‘국민 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새 정부 성패, 인수위에 달렸다 - (1) 포퓰리즘 공약 정리하라

재정소요 공약 우선순위 정하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 과감히 포기
국민 반발 불가피…설득 나서야
노동계 표 의식한 정책 재점검도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의 성패는 이르면 주 후반 출범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달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 정책, 인사, 야당과의 관계 설정 등 윤석열 정부의 집권 5년 마스터 플랜이 모두 인수위에서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14일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무리하게 제시한 포퓰리즘 공약 정리를 꼽았다.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인 만큼 약속을 어겼을 때 비판을 피할 수 없지만 정권 출범 전에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버려야 정말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한정된 재원과 국정 운영 동력을 집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포퓰리즘은 1000조 원이 넘는 국가 재정을 파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양분시켜 민주주의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50조 원 손실 보상 지원, 사병 월급 200만 원 등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담론적 공약이었으면 넘어갈 수 있지만 사병 월급 200만 원, 자영업자 지원, 기초연금 확대 등은 세대별·계층별 맞춤 공약을 해서 실제 혜택받는 대상들이 기대를 하기 때문에 쉽게 양해해 주지 않는다”며 “양해를 구하려면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재정이 소요될 수 있는 공약들을 두고 우선 순위를 다시 정해야 하고, 재정건전성은 어떻게 갖출 건지 또 따져 봐야 한다”며 “윤 당선인이 국민을 속이지 않겠다고 한 만큼 정직하게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해 얘기하며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 등 목소리 큰 이익단체를 염두에 둔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던 만큼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경영 자율권 침해와 노사 대립 유발 등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이사제는 이를 처음 도입한 독일의 제도와 다른 데다 시대착오적인 제도라며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포퓰리즘성 공약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제 인수위에서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공약과 할 수 없는 것,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하는 것을 정리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국민의 반발이 있겠지만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책에서 “선거 공약 사항이라도 집권 후에는 정책의 타당성, 시급성,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비현실적이거나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건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포퓰리즘 공약의 포기를 민의의 반영이라는 관점에서 제시하기도 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교수)은 “대선 과정에서 했던 공약과 별개로 인수위나 새 정부 차원에서 민의를 반영한 공약의 재점검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대선 승리가 모든 공약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며 “특정 공약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다른 더 중요한 이유로 한 표를 던지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양 전 교수는 “포퓰리즘 공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수 국민은 그 불가피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병기·정철순·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