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탈원전 공백 만회와 원전 최강국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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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原電) 최강국 건설’이란,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로 원전 육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탈원전 종식에 따른 원전 정상화 조치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지난 5년 동안 몰락한 원자력 산업을 회생시켜 원전 최강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원전 정상화의 첫 조치는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가 돼야 한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장애가 하나 있다. 5년 기한인 환경영향평가 유효기간이 지난해 8월로 만료됐다는 점이다. 풍향·풍속 등 실측 자료가 포함되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려면 측정 자료를 획득하는 데만 1년여가 걸린다. 인접한 신한울 1·2호기에서 사후 환경영향평가용으로 취득한 측정 자료 사용의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분석해 적법한 범위 안에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계속운전 추진이다. 2030년까지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 중 강화된 계속운전 안전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원전을 선별해 조속히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이는 계속운전이 원전 설비 보강을 통해 원전 산업계에 활력을 줄 뿐 아니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달성에도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건설이다.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처분장이 확보될 때까지 원전 부지에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은 세계 여러 원전에서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예를 바탕으로 원전 지역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 과정을 통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네 번째는 원자력안전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그 필요성은 미국의 예를 보면 분명하다. 미국에서는 93기의 원전 중 50기가 40년 이상 가동되고 있는데도 원전 이용률이 7년 연속으로 92%를 넘겼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원전 평균이용률 72%보다 현격히 높다. 이렇게 높은 이용률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합리적인 규제를 하므로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원안위원 선임 때 전문성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해 합리적 규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4가지 원자력 정상화 조치와 아울러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 조치도 시급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세계 최대 원전 수출국인 러시아의 국제 신용도가 급락하고 체코가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3개국만을 대상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입찰 제안서를 요청한 최근의 국제 상황은 탈원전 종식과 더불어 새로운 기회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세계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위한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와 범정부적 원전 수출 지원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근래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할 조치도 필요하다. 이미 국내에서 개발해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을 추진하던 SMART SMR의 국내 실증과 수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재 예타 사업으로 추진 중인 iSMR(혁신형 SMR) 계획만으로는 급변하는 세계 SMR 시장에서 낙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조치들이 인수위에서 적절히 국정 과제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