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文 ‘방탄 인사’는 모래성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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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논설위원

좌절된 文의 인사 대못 박기
‘코드 감사원장’이 反旗 들어
검찰도 김오수 총장부터 변신

진혜원 징계, 산업부 수사 재개
文 퇴임 후 대대적 재수사 조짐
‘진실의 시간’은 尹도 못 막아

‘풀이 눕는다／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김수영 시인 ‘풀’의 한 대목이다. 풀만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 것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고 난 뒤 공직사회는 훨씬 더 빨리 눕는다. 그동안 수차례 정권 교체를 겪으며 공직사회가 터득한 생존의 비법이다. 5년 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부처마다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공무원들을 탄압했던 것을 경험한 공직사회는 윤석열 당선인이 확정되자마자 변화 속도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다.

문 대통령은 대선이 끝난 지 19일 만인 28일 윤 당선인을 만난다. 쉬울 것 같았던 회동이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은 인사권으로 퇴임 후 안전을 도모하려던 고집 때문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40여 일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당선인에게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행 총재, 감사위원 2명,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인사는 자신이 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한은 총재는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을 지명했고, 감사위원도 1명은 반드시 자신들이 추천하겠다고 버텼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했던 이남구 감사원 제2 사무차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감사위원 4명만 확보하면 자신들의 뜻대로 감사를 막을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다. 월성원전은 이미 재판 중인데 태양광 및 풍력 발전, 4대강 보 해체, 청와대 특활비 사용 등이 벌써 주요 감사 대상으로 떠오르는 상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 정권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인수위 업무보고를 한 감사원은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입장은 최 원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한다. 헌법 제98조 3항에 감사위원은 반드시 감사원장의 제청이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이런 입장을 낸 것은 문 대통령 추천인사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격이다. 감사원 내부 공무원들 분위기도 흉흉하다고 한다. 문 정권 5년 동안 인사 적체가 심각해 직원 전용 댓글 창을 잠시 닫을 정도로 내부도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한다. 중앙선관위 2900여 명의 직원이 한목소리로 조해주 전 상임위원의 선관위원 임명을 반대했듯이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공직사회 반란이 시작됐다.

검찰은 더 빨리 누웠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에 이어 감사위원에 임명시키려다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의 반대로 임명을 못 시킨 뒤 윤 당선인 후임으로 검찰총장에 임명된 김오수 총장의 변신은 놀랍다. 임기를 1년 이상 남긴 김 총장은 ‘윤핵관’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 예산편성권 등 윤 당선인의 공약을 지지하고 나섰다. 3년 동안 수사를 안 했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착수하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진혜원 검사에 대한 징계를 1년 8개월 만에 정직 1개월로 결론을 내렸다. 아마 이재명 전 후보가 당선됐으면 묻혔을 사건들이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도 경기도 감사관이 대선이 끝나자 경기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도 별다른 제동을 걸지 않았던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왔을 때 가장 분노했다고 한다.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 8개 비서관이 동원될 정도였는데 예상되는 파장을 문 대통령도 알았을 것이다.

검찰, 감사원, 경찰은 그 어떤 안전장치를 하고 방탄막을 하더라도 이미 문 대통령 편이 아니다. 권력의 압력으로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일들이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여권 인사 대거 연루 소문이 있는 라임, 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 문 대통령 사위에게 특혜를 준 이스타항공 사건도 재수사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을 배려해 어떤 압력을 넣는다면 이것도 훗날 적폐가 될 수 있어 개입할 수도 없다. 문 대통령은 대못을 박아보지만, ‘진실의 시간’은 피할 수 없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