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쓰러진 여성 이송 응급조치하던 경찰관 폭행한 60대 벌금형 선고

의정부=오명근 기자

길에서 다쳐 쓰러진 여성을 119구급대로 이송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해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중순쯤 경기 남양주시 한적한 길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때려 쓰러지게 하고 이 여성을 병원에 이송조치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중순쯤 경찰서 상황실에 “할머니가 길에 쓰러져 있어 위급한 상황이다. 옆에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때린 것 같다”는 내용의 다급한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인 남양주시의 건물 앞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 B 씨를 발견하고 119구급대로 연락해 병원 이송 등의 응급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B 씨 옆에 있던 A 씨가 “왜 물어보지도 않고 환자를 마음대로 이송하느냐”며 갑자기 양손으로 응급조치 중이던 경찰관의 가슴 등을 밀치며 폭행했다. A 씨는 B 씨의 동거인으로 조사됐다.

결국 A 씨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