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동산 정책 ‘시장중심’ 정상화…‘탈원전 뒤집기’도 가속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왼쪽 두 번째)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두 손으로 참석자의 손을 잡으며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인수위, 국정과제 초안 보고

노동 경직성 완화 방점 찍지만
노동계 반발 설득 여부가 관건
安, 연금관련 직접 챙기기 나서

임대차 3법 폐지…공급 활성화
디지털플랫폼 정부도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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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노동·연금개혁과 경제 현장에서의 규제 완화로 임기 초 성과를 내겠다는 국정과제의 윤곽을 잡았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 중심으로 돌리고, 현 정부의 소위 탈원전은 뒤집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윤 당선인은 이 같은 기조로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구체화 작업을 거친 최종안을 내달 초 직접 발표한다.

인수위 각 분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안철수 위원장에게 국정과제 초안을 1차 보고했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그 순간까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그것이 인수위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분과별 보고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는 노동과 연금 문제를 개혁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윤 당선인이 ‘민간 주도’를 경제성장 철학이라고 분명히 밝힌 만큼 노동정책도 정부 개입을 줄이는 방향이다. 노동 경직성을 풀겠다는 취지이지만, 이를 고용·해고 자유로 받아들이는 노동계를 설득해야 한다.

연금 개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현행 9%)을 상향해 이른바 ‘많이 더 내고 적게 더 받는’ 구조로의 개편이 유력하다. 안 위원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해당 분과와 경제1분과 협업을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1분과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손실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보상 체계상 사각지대를 찾고 추경안도 그 지원 폭을 강화한다는 쪽으로 논의 중이다. 경제2분과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앞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을 축소 및 폐지하는 단계를 밟아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달 원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국민통합위원회와의 협업도 진행되고 있다. 인수위 방침은 원전 산업의 복원이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핵심으로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 등을 연계해 행정 서비스의 틀을 바꾸겠다는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다.

서종민·송정은·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