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지지부진… 사실상 뭉개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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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획서 접수외 진행전무
통상 10~15개월래 완료 이례적
인수위 보고때에야 “조속 추진”

문재인 정부가 중국이 이른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3불(不)’에 더해 2017년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을 요구한 이후 6년째 경북 성주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에서 진행한 다른 환경영향평가 사업이 1∼2년 안에 끝났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7년 7월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한 이후 6년째 아직 평가협의회 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국방부는 앞서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배치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지시에 따라 일반환경평가를 진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기 단계인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준비서 작성 외 실질적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반환경영향평가 기간이 통상 10∼15개월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속도라는 평가다. 조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방부에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만 보더라도 길어야 2년여 정도가 소요됐다. 국방부는 조 의원실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주민·시민단체의 참여 거부로 평가협의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 소통하면서 평가협의회 구성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6년째 진척이 없는 것은 사실상 해결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은 지난해 3월 방한해 서욱 국방부 장관 및 외교·국방 장관 회담에서 사드 기지를 방치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문 정부가 중국의 ‘1한’ 강조 사실을 숨기면서 사실상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지난달에서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