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큰 피의자·피고인, 지방선거 대거 등판?

교육감·단체장 재판 등 장기화
유죄 우려 속 재출마 강행할 듯
선거이겨도 당선무효땐 재선거

세종=김창희 기자, 전국종합

현직 교육감과 선출직 단체장들에 대한 수사와 법원 판결이 지연되면서 피의자·피고인 신분의 후보자들이 오는 6·1 지방선거에 대거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선거에 이기고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막대한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재선거를 또 치러야 한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세종경찰청이 지난해 9월 송치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의 공직선거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위반 사건에 대해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짓지 않고 있다. 전교조 출신 재선인 최 교육감은 2020년 4월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이 의장에게 현금 200만 원과 양주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타 후보들은 최 교육감에 대해 “교육자의 양심이 있다면 불출마를 선언하고 사퇴하라”고 공세를 펴고 있지만, 최 교육감은 3선 출마를 강행할 태세다. 최 교육감은 당선되더라도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재선거가 불가피해진다.

송철호 울산시장도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2년째 재판이 계류 중이다. 송 시장은 송병기 전 부시장과 함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야당 후보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비위 수사를 경찰 또는 청와대에 청탁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가 공판준비 기일을 장기화하면서 첫 공판이 기소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처음 열리는 등 재판이 지연돼 지방선거까지 1심 판결도 어려운 실정이다. 송 시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출마할 예정이다.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는 기간제 공무원 특혜성 채용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오는 5월 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측근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공무직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6월 중순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진혁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선거법 등 선출직 관련 사건은 신속한 처리가 원칙인데 사법당국 스스로 이 원칙을 안 지키면서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정치권 풍향에 따라 눈치를 보는 검찰 수사는 검찰개혁의 빌미가 되고, 늑장 판결로 선출직의 임기를 채워주는 사법부 역시 악어와 악어새 같은 공생 관계로 비치면서 국민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