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정권 수사 방해”… 정의당 “시급한 과제인지 의문”

권성동 원내대표 강경대응 예고
인수위에선 일단 입장표명 유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은 “대선 불복”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한 물리적 대응도 불사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와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저지 방안을 논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각종 권력형 비리 부정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를 수적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도 용납하지 않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후폭풍이 올 것이라고 감히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추진을 결정하면 필리버스터라든지 물리적 대응을 할 건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 순서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으로 상황을 더 지켜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정의당의 여영국 대표도 “다시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한다. 국민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변경·시행한 지 이제 1년 남짓 지났다”며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와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불가분의 관계이기는 하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