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국법관회의도 공식 비판한 코드人事와 김명수 거취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신망을 이미 상실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까지 코드 인사(人事)의 심각성을 공식 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법원장 재임 5년 내내 잘못된 인사로 재판 공정성까지 훼손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사법부 신뢰의 근간이 붕괴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말해준다.

법관회의는 최근 법원행정처에 코드 인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특정 성향 판사들의 경우에 법원장 2년 관행을 무시하고 3년간 재임했고, 법원장을 거쳤음에도 최선호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났으며, 추천제 약속을 어기고 인천지법원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했다는 것 등 3가지 내용이라는 것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3년 재임하는 동안 조국 사건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가 각각 4년과 6년간 같은 법원에 잔류하는 전례 없는 인사도 이뤄졌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하자마자 코드 인사로 일관했다. 인사총괄심의관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김영훈 판사를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요직은 거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에게 맡겼다. 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여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거짓말한 사실까지 들통났다.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직후, 며느리가 근무하는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한 적도 있다.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국민과 사법부에 죄를 짓지 말고 사퇴 등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