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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건태 기자
2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인천항만공사(IPA) 최준욱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최 사장과 갑문 수리공사를 담당한 민간업체 A 사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A 사와 함께 다른 민간업체 1곳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최 사장은 2020년 6월 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 수리 공사를 진행하며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 작업을 하던 A(사망 당시 46세) 씨가 20m 아래로 추락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IPA는 수리공사의 발주처이고, 민간업체가 공사를 담당했다.
검찰은 발주처인 IPA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 사장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최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 문화일보
- 입력 2022-04-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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