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때와 같겠나”...검수완박엔 친정부 검사들까지 ‘대동단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오수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해 대면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1.

서울중앙지검장, 부·차장 반대표명
尹 징계 땐 이성윤, 지휘부와 이견
이정수 현 지검장은 검수완박 반대
부부장, 평검사 등도 모조리 가세
검찰 존재 자체 위협…“반대 당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추진에 친정부 인사로 분류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중앙지검 부장·차장검사들과 같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국면 때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소속 검사들이 이견을 보였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전국지검장회의에서 이 지검장은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앞서 모인 중앙지검 부장·차장검사들의 의견과 같은 것이다.

지난 10일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검수완박이 실현되면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국민 인권 보호가 후퇴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지검장회의 전 모인 중앙지검 차장검사들도 부장검사들 의견에 적극 공감했다.

지검장회의 직후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및 평검사들, 사무국장, 과장, 사무관들까지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이 나왔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3.30.

여기에 이 지검장까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지면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은 ‘검수완박 반대’로 완벽하게 의견 일치를 이뤘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에 대해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등이 반발 성명서를 낼 때 이 고검장이 이견을 보인 것과 비교된다.

이 고검장은 당시 검사장들이 추 전 장관의 총장 징계 청구에 “성급하고 무리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낼 때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단체로 이 지검장을 찾아 불만을 드러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해 12월에는 김욱준(50·사법연수원 28기)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추 전 장관 조치 등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혔다.

다만 검수완박은 총장 징계 청구 사안과는 달리 검찰의 존재 자체를 위협한다는 인식이 있어, 검사 입장에서 반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출신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대하는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검수완박은) 검사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이 고검장까지 참석했던 고검장 회의에서도 검수완박 추진 반대에 대한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전국검사장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이 이뤄진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언급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