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언론법 개정안은 표현자유 침해”

■ 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

文정부·여당 비판 입막음용 지적
조국 입시비리 등 부패사례 거론

北정권 불법적 살해·고문 심각

미국 정부가 한국 인권보고서에서 중대한 인권 이슈로 지목한 언론중재법 개정이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은 국내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언론 재갈 물리기, 검찰 수사 방해 의혹으로 비판이 높은 사안들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학계와 시민단체 우려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여당은 거짓이거나 날조된 것으로 판명된 보도의 희생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쟁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썼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접경지대 주민의 생명 보호를 주장하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활동가 및 야당의 주장을 담았다.

한국의 주요 부패 사례로는 지난 대선의 주요 논란거리였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언급됐다. 보고서는 “검사가 확보한 증거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고 적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입시 비리 사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유죄 및 가석방도 부패 사례로 포함됐다.

국무부는 북한 편에서 정부에 의한 불법적·자의적 살해, 강제적 실종,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간적·모멸적인 대우 및 처벌 등을 인권 침해 사례로 나열했다.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조만간 북한인권특사 지명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