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빌미로 ‘검수완박’ 강행하는 與…‘全의원 입법발의’ 표단속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檢총장 의견서 전달 김오수(왼쪽)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검찰의 의견을 정리한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수완박·韓지명 與野 충돌

민주당 “尹, 선전포고” 격앙
172명 전원 서명 발의 방침

국민의힘 “무제한 TV 토론”
“정치보복 프레임 동의안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일명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민주당 소속 172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상황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하고 본회의 표결에서의 이탈표를 방지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의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 등의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당선인의 심복 한 후보자 지명은 권력기관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4월에 완결짓고자 하는지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4월 중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우선 처리해야 한국형 미국 연방수사국(FBI) 창설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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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기존에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신 민주당 의원 172명의 서명을 담은 새로운 ‘검수완박’ 법안을 박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민주당 당론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늘 중 발의가 가능하다”며 “당론 법안은 원내대표가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발의 명단에 172명 전체가 들어가는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한 지명자를 겨냥한 비판 수위도 높아졌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에 대한 윤 당선인의 선전 포고”라며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한동훈을 넣어서 공안 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라며 “한 지명자가 민정수석을 겸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석열의 우병우’가 돼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보복을 자행할 것이 너무 뻔하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이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무제한 TV토론을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 사실을 틀어막기 위해 수사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증거인멸을 넘은 수사인멸”이라고 비판하며 무제한 TV토론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촉구했다. 한 지명자 엄호에도 나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장은 법치 정상화라는 중책을 맡기에 최적임자”라며 “한 검사장 임명을 ‘정치 보복’이라며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우성·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