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실상 독감처럼 관리… 모든 병·의원서 확진자 진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다가온 일상회복… 홍대 거리 활기 오는 18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폐지되는 가운데 14일 밤 시민들이 서울 마포구 홍대 젊음의 거리에서 3년 만에 열린 댄스 버스킹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

감염돼도 격리 없이 일상생활
감기 환자처럼 병원 찾아 치료
지원금 중단… 치료비 본인부담

전담병상 대부분 일반병상 환원
고위험군은 별도 보호방안 마련

5월 말부터 본격화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에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및 치료 체계 전반이 달라진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별도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필요할 경우 모든 병·의원에서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사실상 일반 독감이나 감기 수준에서 관리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의 일반 의료체계 내 수용 과정을 ‘준비-이행-안착’의 3단계로 나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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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조정하기 위해 질병청의 고시 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다만 25일 고시개정이 마무리돼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더라도 4주간의 이행기 동안에는 확진자 격리 여부 및 재택치료체계 가동, 치료비와 생활비에 대한 정부 지원에는 기존과 차이가 없다. 확진자 전수 감시도 동일하고 신고 의무만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다소 완화된다. 방역 당국은 “일시에 체계를 전환할 경우 사회 전체가 적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정의 조정기를 두는 것”이라며 “다만 4주 후에 자동으로 안착기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유행 규모나 치명률, 위중증 규모 및 의료체계의 대응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착기가 되면 확진자의 경우 법적 격리의무가 사라지고 이에 따라 재택치료도 중단되며, 현재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그동안 입원 등 치료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했다면 이후에는 건강보험 체계 내로 편입돼 환자 본인부담금이 생기게 된다. 본인 부담 비율은 논의 중이며, 다만 비교적 고가인 먹는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을 유지하는 안을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다.

이러한 과정과 맞물려서 진단·검사 체계도 달라진다. 보건소 등을 통한 공공검사는 고위험군 및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를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조정된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이행기 동안은 정부가 검사료를 부담하지만, 안착기가 되면 건강보험 체계 내 편입 환자 부담금이 현재보다 더 발생한다. 코로나19 병상도 중증 환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된다. 이행기에는 중등증 병상 중 거점전담병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정 해제하며 중증·준중증 병상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안착기가 되면 국가격리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 병상 중심으로 확진자에 대응하고 그 외 별도 병상배정 체계는 유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코로나19 후유증, 일명 ‘롱 코비드’ 대비를 위해 국내 14개 의료기관과 조사에 착수해 올해 하반기 결과를 분석하기로 했다. 특히 느슨해진 방역조치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 계층에 대해 정부는 별도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제도화해 이들 시설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유증상인 60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검사-치료제 처방-재택치료’가 1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패스트 트랙 체계 구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