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에 책임 떠넘기고 민주당 폭주 부추긴 文의 저의

헌법은 대통령의 책무(제66조 2항)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를 규정하고 있다. 전쟁 또는 국가 존망과 직결된 앞부분을 제외하면 평시에는 ‘헌법 수호’가 가장 중요한 의무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했다는 발언은 무책임을 넘어 비겁함까지 비친다. 심지어 두루뭉수리 화법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대목은 문 대통령의 저의(底意)도 의심케 한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얼버무렸다. 또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했다. 겉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법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것처럼 비치지만, 실제로는 검수완박 입법 취지에 동조한 것이다. 민주당이 즉각 “속도 조절론이 아니다”며 환호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욱 폭주 행태를 보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다수의 전문가가 문제점과 위헌성을 지적한다. 문 대통령 발언을 보면, 헌법과 형사사법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개인적으로 그럴 필요성을 느꼈더라도 20일 남은 자신의 임기 내에 확정하겠다는 졸속에 대해서라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

더 황당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신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언급이다. 이미 김 총장이 국회에 그런 뜻을 전했고, 그래도 민주당이 묵살하자 법률안 재의 요구권(거부권)으로 입법권 남용을 견제해야 할 대통령에게 호소한 것이다. 그런데 다시 검찰총장에게 국회 설득을 요구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무책임과 비겁함의 극치다.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수사 공정성의 실체도 의문이다. 현 집권층에 대한 수사를 ‘불공정 수사’로 생각하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