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협치·화합 중요하지만… 文정부 5년 안보해악 바로잡아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고참 국방부 장관·예비역 대장으로 국가안보 수호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이상훈 사단법인 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사단법인 국가원로회의 사무실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체제 도입 등 핵을 통한 대북 압박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 파워인터뷰 - 이상훈 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

좌파단체 집회·巨野 의회 폭주
北의 ‘尹 길들이기’ 협박 등 맞서
새정부 제대로 정책 펴게 도울 것

尹 당선인이 말한 선제타격론은
核공격 징후있는 경우에 한한 것
전쟁광 비판 얼토당토 않은 소리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안보공백?
대대에도 메인·전투지휘소 따로
군대 이해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

인터뷰 = 정충신 선임기자

노태우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이상훈(89) 사단법인 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과의 인터뷰는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격리조치 등으로 2차례 연기 끝에 3번 만에 이뤄졌다. 지난 2일 전화통화에서 수화기 너머로 고령인 이 의장이 쉴 새 없이 기침하며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는데 아무래도 확진된 것 같아 인터뷰가 힘들 듯하다”고 했으나 18일 서울 서초구 국가원로회의 사무실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이 의장은 러시아 침공으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교하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상임고문을 지낸 이 의장은 나이를 잊은 채 각종 안보 관련 행사에 앞장서며 국가 안보수호를 위한 예비역 간부들의 구심점으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역대 국방부 장관, 예비역 대장 출신 중 최고참인 이 의장은 국가원로회의 이사장도 겸하고 있다. 이 의장에게 인터뷰 직전 열린 국가원로회에 대한 질문부터 꺼냈다.

―국가원로회의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코로나19로 1년 연기돼 지난 2월 14일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기념사에서 30여 년 지난 우리 현실은 오히려 체제와 이념의 전쟁으로 계층 간 갈등은 심화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면서 지도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윤리와 정의를 신봉해온 우리 국민의 인간성마저 상실시켰다. 정치권은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과 이전투구에 몰입하고 정부는 공정·정의·평등을 역행하고, 실정으로 국민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했다.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굴종적으로 살게 되지 않았겠나. 새 정부가 출범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한·미 동맹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18일에 열린 원로회의의 토론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정권 교체가 된 것은 좋은 일이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게 협치와 국민화합이다. 원로회의가 걱정하는 것은 협치와 화합이 중요하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수많은 비리와, 협치·국민화합이란 이름으로 안보에 끼친 해악을 밝혀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탄생을 위해 우리 국민이 많은 노력을 했다.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아슬아슬하게 당선되다 보니 많은 좌파단체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집회와 의회 폭주로 새 정부를 무시하고 공격해 제대로 정책을 펴기조차 어려울 지경으로 몰아갈까 봐 걱정된다. 새 정부가 성공해야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안보가 튼튼해질 것 아닌가. 건전한 안보단체와 애국 세력이 단결해 새 정부를 보호하는 데 국가원로회의가 앞장서겠다.”

―북한이 올해 들어 13번째 미사일 연쇄 도발 행진을 벌이며 위협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은 정권 교체기에 맞춰 문재인 정부가 해온 것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오도록 새 정부 길들이기 작전을 펴고 있다. 자신들의 막강한 핵·미사일 전력으로 압박하며, 남한을 ‘핵 인질’로 만들어 굴종적 자세를 요구하며, ‘상전’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고분고분 굴고 알아서 기라는 공갈 협박이나 다름없다.”

―김일성 생일 110주년(15일)이 지났고, 오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과 함께 도발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불과 열흘 만에 방한하면, 역대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최단기에 열리게 된다. 한국이 미국과 밀착해서 강력한 한·미 동맹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지 못하도록 협박해서 새 정부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다. 북한은 한·미 동맹의 틈을 벌리려 무수히 시도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펴왔지만 북한은 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7차 핵실험 준비 등 핵·ICBM 실험 모라토리엄(유예조치)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북한과 회담을 통해 핵을 저지하고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생각은 망상이다. 북핵을 회담으로 막을 수는 없다. 김일성이 소련 88여단 대위 시절인 1945년 8월 일본에 원자폭탄이 투하됐다. 핵무기의 엄청난 위력을 실감했을 게 분명하다. 6·25전쟁 당시에도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만주에 핵폭탄을 투하하려 했지만,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저지됐다. 만약 핵을 투하했다면 한반도는 통일됐을 것이다. 김일성만큼 핵무기 위력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도 드물 것이다. 1953년 종전협정 후 소련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자 북한은 30여 명의 과학자를 소련에 유학 보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김일성의 유훈이다. 북한의 핵탄두 보유 수는 대략 50~60발로 간주된다. 중·단거리 미사일 기지도 200곳 이상 있다. 그동안 수많은 인민을 굶어 죽이고, 수십억 달러를 쓰면서 완성한 것이 핵무기다. 어떻게 만든 핵무기인데, 대화로 쉽게 포기할 수 있겠나. 앞으로 새 정부는 북핵불용(北核不容) 정책에 혁신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훈 사단법인 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사단법인 국가원로회의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 핵 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선제타격론을 설명하면서 조기경보 능력을 갖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북핵, 회담 통한 저지는 망상… 포기안하면 죽는다는 점 깨닫게해야”

핵무기 개발은 김일성의 유훈
수십억 달러 들여 완성했는데
대화 한다고 쉽게 포기하겠나

北이 핵 함부로 쏘지 못하도록
정보·감시·정찰자산 확보시급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뒷받침

文정부서 눈치보다 발뺀 쿼드
새정부에선 반드시 가입해야
北·中 위협 대처 효과적 전략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비핵화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북핵 문제를 풀 묘책이 있을까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 체제, 김씨 정권이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김정은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극도의 위기 상황을 피부로 느끼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과거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갖고 있었지만 노태우 정부 들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미국으로 철수시켜 버렸다. 우리도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핵을 한·미 간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체제 등을 도입해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보복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선제타격’ 얘기를 꺼냈다가 여당과 북한으로부터 ‘전쟁광’ ‘호전광’ 비판을 받았습니다.

“3축 체계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과 더불어 킬체인(Kill Chain), 즉 탐지 후 선제타격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핵으로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쏠 징후가 확실할 때 핵을 보유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선제타격할 능력과 의지를 갖춰야 핵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선제타격’을 거론하자 민주당과 북한이 이구동성으로 ‘전쟁광’이라고 비난했는데 얼토당토않은 소리다. 한미연합사는 위기관리체계가 있다. 지금은 데프콘(DEFCON·Defense Readiness Condition) 5단계 중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경계강화 상태인 4단계다. 데프콘은 적의 도발에 대한 사실상의 전시상태에 해당하는 전투준비태세 및 방어준비태세를 말한다. 데프콘 2단계와 1단계는 전쟁발발 직전으로 북한이 핵을 미사일에 탑재해 공격하기 직전 상황인데, 그때는 우리가 선제타격을 고려할 때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선제타격은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선제타격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핵 공격 징후가 있을 때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군사력은 조기경보 능력이다.”

―북한 핵·미사일에 맞서기 위해 가장 시급한 한·미연합 전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남쪽을 향해 핵미사일을 쏘면 5분 내에 우리 영토에 도착한다. 쏘는 순간 조기경보 감시 능력이 발휘돼야 요격이 가능하다. 핵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진 뒤 경보를 하면 아무 소용 없다. 정찰위성을 포함한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확보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다. 전술핵 운용단계에 진입한 북한 핵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북한이 핵을 함부로 쏘지 못하도록 ISR 자산을 확보하고 요격 미사일을 갖추는 것이다.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마당에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제타격 능력 확보를 거론한다고 해서 여당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냐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윤 당선인이 진행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안보 공백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러한 비판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군대는 대대훈련을 할 때도 대대 ‘메인 지휘소’가 있고 ‘전투 지휘소’가 따로 있다. 훈련할 때마다 이 둘을 갖고 다닌다. 안보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은, 군대와 군 출신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소리다. 국방부가 이전해도 통신지휘소를 다 갖고 있다. 지휘통신이 단절될 일은 없다.”

―18일부터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지만 4년째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FTX)이 실종되고 컴퓨터 게임으로만 훈련을 진행하면서 한·미연합 전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976년부터 1993년까지 한미연합사는 팀스피릿 훈련을 했다. 내가 군단장을 할 때 미국 하와이에 주둔하는 미 25사단과 미 해병대가 직접 한국으로 와서 실전처럼 훈련했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서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하고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했다. 팀스피릿처럼 실전과 같은 기동훈련을 해야 제2의 6·25전쟁을 막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올 하반기부터 한·미연합훈련에 독수리훈련(FE) 같은 실기동훈련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의 반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야단날 것이다. 우리가 실제 기동훈련을 할 경우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잘 대비해야 한다. 우리 훈련은 항상 방어 훈련이며 공격 훈련을 한 적이 없다. 실제 병력을 기동한다고 해도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 후 반격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훈련이다.”

―북한이 지난 16일 발사한 단거리 전술 미사일과 관련해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을 강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술핵은 대개 20kt(킬로톤·1kt=TNT 1000t의 폭발력) 이하 위력을 일컫는다. 일본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떨어진 핵폭탄 위력이다. 20kt을 넘으면 전략핵이고 그 이하면 전술핵이다. 북한 전략핵은 이미 실전배치돼 있다. 북한은 단거리 스커드를 미사일기지에 다량 배치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개발에 성공한 고체연료 엔진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등 신종 유도무기 3종 세트 등에도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북한 ICBM 공격 등에 대비해 하와이와 괌, 알래스카에 조기경보 레이더를 배치했고 요격 능력도 갖추고 있다. 미국은 걱정 없는데 우리가 문제다. 우리는 북한 미사일 기지와의 거리가 짧다 보니 북한이 단·중거리 미사일을 쏘면 탐지해 요격할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의 미사일 방어·요격 능력이 정말 걱정된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주도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가입을 주저해왔습니다. 새 정부에서 가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과 북한 눈치를 보면서 계속 발을 뺐다. 우리도 쿼드에 가입해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똘똘 뭉쳐야 한다. 쿼드에 가입하게 되면 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방위체가 구성돼 상호 군사 정보를 교류하고 돌발 사태와 위험사태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의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와 통일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미·중 균형정책을 외교정책으로 채택했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친북좌파 성격이 짙다. 중국과 북한 관계를 중요시하고 미국과 일본을 경시했다. 물론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눈치를 봤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걸 타파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대륙 세력이 아니라 해양 세력과 손잡아야 한다. 우리가 해양 세력이 아닌 대륙 세력과 손을 잡았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의 초기 경제발전은 중국이 아닌 미국, 일본과의 굳건한 안보 토대 아래 이뤄졌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전쟁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국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8.1% 증액한 7730억 달러(약 944조 원)로 2위인 1000억 달러 수준의 중국 등 2∼11위 국가 국방비를 합한 것보다 많은 액수다. 특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세계 각지에서 최근까지 전쟁을 해온 경험이 있다. 지금 러시아를 보면 전쟁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고전하고 있다. 군사력 측면에서 미국을 당할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중국은 군사력·경제력에서 미국과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경제적 제재 조치를 강화하면 중국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자유세계 국가들이 미국의 우방이다. 중국은 미국에 맞대응하는 걸 피하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향후 전황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잘 견뎌도 러시아 군사력과 비교되지 않는다. 군사력 수준이 러시아의 5분의 1 수준에 못 미친다. 더구나 6·25전쟁 때 한국은 미국 등 우방이 참전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사정은 다르다.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있지만 러시아의 전력이 크게 앞선다. 특히 러시아는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우크라이나가 처한 상황은 다르다. 한국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건재하다. 우크라이나에는 유엔군도 주둔하지 않고 있다. 서방세계가 원조물자만 보내고 있다. 우리는 6·25전쟁 때 16개 국가가 전투부대를 파병했다. 지금 한국에는 유엔군사령부도 있고 한미연합사령부도 있다. 2만8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미국이 동북아의 중요성을 고려해 한국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한·미 동맹을 강조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계기로 포괄적 안보동맹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원로회의 의장으로 새로 들어설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윤석열 정부는 초지일관 안보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고, 애국 세력과 그동안 국가에 기여한 안보·호국 세력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도록 해야 한다. 국군의 뿌리는 태릉 육군사관학교다. 군사영어학교와 조선경비대가 태릉에서 창설됐다. 문재인 정부는 국군의 뿌리로 조선의용대 출신으로 6·25 남침 선봉에 선 김원봉을 언급했는데 이는 언어도단이다. 문재인 정부 기간 육사 출신을 합참의장 등 주요 보직에서 제외시켰다. 새 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관과 국군·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