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부동산·최저임금·재정 비판한 이창용 인식 옳다

국회가 1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데 이어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서 신경전도 벌어졌지만, 이 후보자의 능력과 인식에 초당적 지지를 보낸 것이다. 이 후보자는 “청년 실업, 노인 빈곤, 소득 양극화, 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며 장기 저성장을 우려했다.

특히 이례적으로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기탄 없이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의 목표는 서민 주택 가격 안정과 공급”이라며 “강남 지역의 안정화를 목표로 삼으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역시 “처음에 너무 많이 올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을 줬다”며 “점진적으로 올라갔다면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방만 재정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며 증세(부가가치세 인상)까지 언급했다.

그는 앞서 서면 답변에서 코로나 사태로 재정 확대는 불가피했지만, 지원은 타깃을 정해 일시적으로 했어야 한다며 전국민 지원금을 비판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음에도, 문 정부가 5년 내내 자화자찬했던 경제가 총체적 실패였다고 질책한 셈이다. 이 후보자가 가계부채 부담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더라도 선제적인 금리 인상 신호를 줘 물가를 잡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이런 현실 인식과 접근 방향은 전반적으로 정확하고 옳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올해 한국 성장률을 종전 3.0%에서 2.5%로 낮추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에서 4.0%로 올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12일 성장률 3.1%, 물가 2.2% 목표치 달성이 어렵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제대로 수정하지 않고 윤 정부로 떠넘긴다. 저성장과 고물가가 러시아 탓에 벌어지는 세계적 현상이긴 하지만, 문 정부 경제정책 실패가 더욱 악화시켰다.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임에도 막판까지 공(功)은 내 몫이고 과(過)는 남 탓으로 미루는 행태가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