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러시아 苦戰과 軍 정신무장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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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두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군사 강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예상외로 고전하고 있다. 강대국이 약소국과의 전쟁에서 부진한 경우, 그 원인은 물질적 요인이 아니라 정신적 요인에 있다. 전쟁이란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이다.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병사들이 무엇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또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정신이다. 그런데 러시아 군인은 자신들이 군사훈련을 하는지 전쟁을 하는지 모호한 상태에서 진격 명령에 따랐다.

군인 정신이 결여된 군대에는 첨단 무기도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미국은 자유 수호를 위해 베트남에 참전했지만, 월남 내부에서 자유주의보다 사회주의를 원하는 반정부 게릴라 베트콩과 싸우다가 15년 만에 철군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은 현지인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는 민주주의와 인권 정착을 목표로 20년간 이슬람 전사들과 싸우다가 철수했다. 이처럼 강대국의 비극은 명분 없는 전쟁에서 비롯되며, 병사들은 이유 없이 목숨을 버리지 않는 법이다.

우리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둔감한 것은 경제력이 북한의 50배가 된다는 국력 격차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제력은 북한만큼 적극적으로 군사력에 투자되지 않으며, 북한은 가공할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안보에서 가장 우려되는 취약점은 국군의 정신 무장 열세다.

북한군의 사명은 ‘남조선 혁명’이다. 이것은 한국을 사회주의화함으로써 통일 과업을 완수한다는 뜻이다. 북한의 최고 수뇌부는 남조선 혁명이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 군부도 군사 제일주의를 확립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유용한 이념으로 활용할 것이다. 아무튼, 북한 병사들이 적화통일 구호를 맹목적으로 외치는 혁명전사로 양성된다는 점에서, 보급과 장비는 열악하지만 전투정신은 강한 이슬람 전사에 버금간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북한 주적(主敵)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 핵심에는 동족의 가슴에 총을 겨눌 수 있느냐 하는 민족적 평화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동족 아닌 이민족에겐 총을 겨눠도 된다는 말인가? 군인들에게 누구와 싸울 것인지보다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한다. 그것은 자유와 인권·번영이며, 대한민국 건국 이후 70여 년 동안 수많은 선조가 피로써 지켜낸 소중한 가치다.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북한은 우리의 주적인가” 하는 단순 질문을 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오늘날 국제 정세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은 옅어진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대결 속에서 어느 나라를 택할 것인지를 두고 국론이 양분돼 있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반도 주변국 중에서 중국이 북한보다 우리의 안보에 더 큰 위협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고차원적인 주적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기존의 주적 논쟁을 되풀이할 게 아니라, 우리의 젊은 군인들이 어떤 목표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지 초당적으로 고민하고 합의해서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군을 천하무적(天下無敵) 신념의 군대로 만드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