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급기야 위장 탈당 ‘야바위 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폭주가 급기야 위장 탈당까지 자행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8일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 됐는데, 이틀 뒤인 20일 돌연 탈당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무소속 몫’을 차지해 숙려 기간 90일 규정을 무력화하는 데 악용하겠다는 꼼수다. 부당한 몫을 챙기기 위해 ‘정치적 호적’까지 바꾸는 파렴치한 행태다. 가면을 쓰고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야바위’나 다름없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만들어준 정치 지형을 고의로 왜곡하고,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몰각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에 속하는 절차적 정의도 짓밟는 언어도단의 상황이다.

이러니 당내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나온다. 법사위원장 출신 이상민 의원은 “패가망신의 지름길”, 조응천 의원은 “국민 시선이 두렵다”고 했다. 한때 우당(友黨)이었고, 지금도 본회의 강행을 위해 협조가 필요한 정의당의 장태수 대변인조차 “대(對)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는 이런 안팎의 비판도, 6·1 지방선거 역풍 우려도 개의치 않는 것 같다. 그만큼 다급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이제 와서 포기하면 지지층 역풍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고 어차피 집토끼(핵심 지지층)로 승부를 가려야 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온갖 불법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로막는 것이 급선무임을 숨기지 않는다.

민주당은 21일 법사위를 강행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이런 반(反) 의회민주주의 폭거에 제동을 걸어야 할 1차 책임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있다. 법안 자체의 위헌성과 졸속·부실은 말할 것도 없고, 절차까지 꼼수로 점철된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뤄야 한다. 김대중 정부 때, 그리고 박 의장의 초선 시절 만들어진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국회법 제20조의2)의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언론인 출신의 정치 원로로서 오점(汚點)을 남기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