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사협회도 찬성하게 된 원격의료 본격 도입 서둘러야

2000년 시범 사업을 시작한 후 22년 동안 도입되지 못했던 원격의료 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도 찬성하게 됐다. 의협은 24일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 시행에 대비한 안건을 의결하며,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의 특성을 고려해 수가(酬價)는 대면진료 대비(對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고도 했다. 대형 병원의 유명 의사에게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불러 동네 의원들이 고사(枯死)할 수 있고, 오진에 따른 책임 소재가 모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계속 원격의료를 반대해온 의협의 진취적 입장 전환이다.

원격의료는 시대적 당위(當爲)다. 의사가 환자를 전화와 화상을 통해 비대면 진료하고,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을 하는 식이 필요하고 적절한 환자까지 반드시 대면진료만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제도적 횡포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와 의협이 합의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는 효용성도 거듭 확인됐다. 원격의료를 불법화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기간에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원격의료제를 공약한 배경이다.

이제 본격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만 적용하고, 장기간 진료받는 고혈압·당뇨·부정맥 등을 위주로 한 재진 이상 환자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지난해 9월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입법을 미적댈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