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수완박 중재안도 위헌…국민의힘 더는 共犯 되지 말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놓고 또다시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25일 중재안 재논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하고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는 등 28·2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 월성 1호기 조기 가동중단·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에 이름이 적시된 문재인 대통령도 “중재안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거부권 행사 뜻이 없음을 밝혔다.

정책과 정쟁이 맞물려 혼란스러울 때는 문제의 본질에 집중해야 해결책이 보인다. 검수완박 논란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 박탈이다. 민주당은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결국은 헌법 제12·16·89조에 근거한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고, 검찰은 사실상 ‘기소청’으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12·16조의 압수·수색, 체포·구속 영장 청구 조항이 수사권을 보장하는지, 89조 검찰총장 임명 조항이 검찰청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는 아직 법적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영장 청구권 등을 헌법으로 보장받은 검사의 수사권을 법률로 박탈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검수완박 관련 어떤 논의도 부수적일 뿐이다.

검수완박법의 원안·중재안 모두 늦어도 1년6개월 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핵심이다. 검찰이 선거·공직 범죄 수사를 일시 재개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70여 년 이어온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것은 법 2개 개정으로 할 수 없고, 개헌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독주에 들러리 섬으로써 검수완박의 공범(共犯)이 되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자칫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중재안은) 사실상 치외법권, 특권계급을 창설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진정한 개혁 방안을 강구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뒤 국회와 법무부·검찰 등 관련 부처, 변협과 관련 학계·시민단체 등이 두루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정도(正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