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선제 핵공격 위협에도…‘北 비핵화 의지’ 두둔한 文

■ 뉴스 & 분석 - 임기말 대담서도 ‘미몽’
“전쟁위기 해소 대화 전환” 강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열병식에서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북한의 위장 평화만 믿고 진행된 어설프고 순진한 정책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이 5년간 핵 무력을 강화하고 상시 핵 무력 사용 준비를 공언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6일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우리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북한 핵실험 등이 거듭되며 전쟁 위기가 조성됐다”며 “이를 해소하고 대화국면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저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최근 도발 움직임에도 “5년간의 평화는 어디 날아갔나”고 반문했다. 이는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은 물론, 남측을 노린 신형 전술유도 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등을 대거 선보이며 위협 수위를 높인 점에는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핵 탑재가 가능한 전술 미사일은 남측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공언했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문재인 정부 땐 한 건도 북한과 군사적 충돌이 없었다”며 물리적 충돌 유무만을 강조한 것 역시 북한이 진보 정권의 대북 포용 정책을 핵 무력 능력 증강에 필요한 자금과 시간 확보에 활용해왔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올 1월에는 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 미사일 도발을 했고, 최근에는 영변 핵 시설 재가동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