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회기쪼개기 꼼수’ vs 국힘 ‘무기력한 필리버스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키’ 쥔 박병석 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국회 본회의 입법강행을 앞둔 27일 오전 국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검수완박’ 본회의 상정 전면전

민주 “오늘 반드시 처리한다”
의원장관들까지 출석 독려

국힘 “민심에 역주행 멈춰라”
필리버스터 1번주자는 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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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를 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재안을 놓고 여야가 국회 본회의 통과 문턱에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밤사이 일방적으로 심사하고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강행 처리에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연좌농성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준비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마지막 표 단속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과 관련해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합의든 국민 약속이든 국회선진화법이든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더는 휘둘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 구상대로 이날 검수완박법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관련 법안들은 안정적으로 다음 달 2일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의 입법강행에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과 국민 원망은 모두 민주당이 짊어져야 한다”며 “아직 돌이킬 시간이 있고, 민주당은 이제라도 민심 역주행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좌농성 선포식 후 당 지도부가 농성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법안 본회의 강행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1·2번 주자로 검사 출신인 김웅·유상범 의원을 내정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기 위한 최소 의석수(180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1명(민주당 소속 장관 6명 포함)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5명(검수완박에 반대한 양향자 의원 제외), 기본소득당 1명,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등에 더해 정의당(6석)까지 끌어모으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변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 내에 코로나19 확진 의원이 2명 정도 있고, 민주당 출신 장관 중 부처 일정 등의 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의당이 아직 필리버스터 저지 동참에 의원 전원이 합의하지 않은 것도 변수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의석수로 무력화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살라미 전술’도 고려하고 있다. 국회법상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이후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안건이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된다는 점을 이용해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 단위로 몇 차례 쪼개서 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5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법안 본회의 상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본회의 안건 상정 및 회기 쪼개기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마지막 조율에 나선다.

이해완·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