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대형참사 규명·처벌도 막을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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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2년 4월 15일 비바람이 거세던 새벽, 김포에서 탄 항공기는 김해공항에 도착할 무렵 크게 흔들렸다. 9시쯤 부산지검에 들어서는데, 내가 탄 항공편 다음편은 결항됐다고 들었다. 점심을 먹는데 TV에 ‘중국 민항기, 김해 추락’ 속보가 떴고, 차장검사의 호출을 받았다. “김해에서 항공기가 추락했네. 현장 수습을 하고 어떻게 된 건지 살펴보게.”

그 현장을 평생 잊지 못한다. 세찬 빗줄기에 진창이 된 신어산 자락 돗대산 중턱(204m)을 기다시피 올랐다. 폭발과 화재로 기체를 알아보기 어려웠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베이징 발 CA-129편 보잉767 조종사는 폭우 속에 착륙하려다 선회구역을 벗어났고, 활주로를 놓치고도 복행하지 못했다. 북쪽 산악지대는 구름과 안개로 덮였고, 강풍이 부는 ‘최악의 조건’과 ‘미숙한 비행’이 참사로 이어졌다. 탑승자 166명 중 129명이 숨진 최악의 항공 참사였다. 참담하게도 1명을 제외하곤 성한 시신이 없었다.

밤새 검시를 하고 다음날부터 경찰과 함께 시신과 유족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대검 포렌식에서 신원을 이중 확인한 후 시신을 인도했다. 그 후 기체 결함, 조종 과실, 공항, 항행안전시설, 관제, 기상을 연구하며 원인을 규명했고, 한·미·중 3국 공동조사를 했던 기억도 생생하다.

떠올리기도 고통스러운 서해 훼리호 침몰(1993), 성수대교(1994)·삼풍백화점 붕괴(1995)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했다. 대구지하철 가스 폭발(1995), 세월호 참사(2014)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대구지하철 방화(2003), 이천 냉동창고 화재(2007)는 경찰에서 수사하되 검찰 대응팀이 초동부터 함께하다시피 했다.

이처럼 초동부터 검찰이 나서는 것은 무엇보다 원인 규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장보존, 증거보전과 수집·감식, 검시·부검, 시뮬레이션 실험과 과학·기술적 분석 절차를 제대로 갖춰야 기소와 재판에 문제가 없다. 또한, 법리가 까다롭고 복잡하다. 참사 유형과 원인에 따라 적용할 법령이 달라지고, 규정된 의무를 지켰는지 살펴 입건 범위와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하므로 기소와 재판을 맡는 검찰에서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통과됐다. 원래 2019년 수사권 조정 때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공직자·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으로 제한됐으나, 정치권에서 ‘대형참사’를 추가해 6대 범죄로 늘렸다. 지난 2월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사가 초기에 현장검증에 참여하는 등 수사와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검찰·경찰·노동청 협력이 중요하다”고 검찰 수사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검수완박 법안은 별안간 검찰 직접수사에서 ‘대형참사’를 삭제했다. 현장검증 등 초동수사를 못 하고 경찰에서 넘겨받은 혐의 외에 ‘여죄 수사’도 못 하게 만들어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질 텐데도 그렇다. 경찰·노동청과의 초동 협력이 필수적이고, 업무상과실·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을 유기적으로 다뤄야 하는데도 1년여 만에 ‘대형참사’를 제외한 이유를 알 길이 없다.

이제는 검찰의 대형참사 수사도 어렵게 된다. 도대체 대형참사를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