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정은 ‘核은 전방위 공격용’…화급한 맞대응 核능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놓고 ‘핵(核)무기가 전방위 선제 공격용’임을 만천하에 과시했다. 김정은은 지난 25일 북한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을 통해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 없다”며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핵 무력은 둘째가는 사명을 결행할 것”이라고 했다. 핵은 방어용이라는 기존의 논리를 뒤집고 한국과 일본, 미국 등 대외 공격용임을 선언한 것이다.

특히 ‘국가이익 침탈’을 핵 선제 공격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지금까지의 방어용·협상용 주장을 완전히 뒤엎은 것이다. 북한은 이미 미국의 적대시 정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한·미 연합훈련,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 대북 정보 유입 등을 체제 위협 요인으로 주장해 왔다. 이제부터는 대북 제재 해제, 전략자산 배치 및 한미훈련 중단을 위해 핵 공격 카드를 꺼내 들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이것이 빈말이 아님을 과시하듯, 열병식에는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미사일, 대남용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 다양한 핵 공격 수단을 선보였다.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겠다”며 7차 핵실험 예고도 했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회의(NSC)조차 열지 않았다. 지난 5년 내내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에 장단을 맞추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북핵의 포로가 됐는데도 문 대통령은 그의 허언에 집착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비장한 각오로 이런 핵 공격 위협에 대한 맞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대책은 역부족이다. 재래식 무기 대응은 한계가 분명하다. 절대무기로 불리는 핵무기는 핵무기로 맞설 수밖에 없다. 남북한 핵 균형을 위한 비상조치가 화급하다.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문제를 동맹과 협의하면서 핵농축 능력 개발 등 자체 억지력 확보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