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지역 불균형 해소 3대 특단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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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인천·경기의 인구가 2602만 명으로, 총인구 5164만 명의 50.4%가 수도권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면적이 우리나라 총면적의 11.8%에 지나지 않음을 고려하면, 역내에 너무 많이 모여 산다. 2020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보면, 17개 시·도별로 나눌 때 최하위부터는 대구(2396만 원) 부산(2743만 원) 광주(2799만 원)다. 최상위부터는 울산(6020만 원) 충남(5172만 원) 서울(4586만 원)의 순이다. 울산의 1인당 GRDP가 대구보다 2.5배나 된다. 이런 심각한 지역 불균형 통계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에 따라 1인당 GRDP를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식으로 국가 발전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

지역의 인구소멸 위기를 점검하는 지수로 ‘소멸위험지수’라는 게 있다. 이 지수는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총인구로 나눈 값으로, 그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출산 고령화 지역을 뜻하고, 인구소멸위험이 높은 곳을 의미한다. 참고로,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에 속한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전국의 인구소멸위험지역은 총 113개로, 경북(19곳) 전남(18곳) 강원(16곳) 경남(14곳) 전북(12곳) 충남(11곳)에 많다. 경북의 19곳은 군위·의성·봉화군 등이고, 전남의 18곳은 고흥·신안·보성군 등이다. 이 인구소멸위험지역들은 지역 불균형이 초래한 결과다. 지역 불균형의 상징인 이른바 ‘수도권 쏠림 현상’은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다. 2020년도 지역별 연구·개발(R&D) 비용 투자비를 살펴보면, 그해 우리나라의 총 R&D 비용 93조1000억 원 중에서 서울(15.5%) 경기(50.5%) 인천(2.5%)을 합친 수도권의 비중은 무려 68.5%로 R&D 활동이 수도권에 쏠려 있다.

그러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첫째, 중앙집권적 통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어 정부 재정 배분이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지방자치제의 실질적인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기능적으로 대등한 관계로 전환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 줘야 한다.

둘째, 권역별로 큰 규모의 지방 거점 도시 형태로 메가시티를 조성해 발전시켜야 한다. 우선적으로 부산·대구·대전·광주 권역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화 정책을 과감히 펴서 메가시티가 수도권과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 대학의 육성이다. 지역 성장의 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지역 대학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지자체가 지역에 우수 중·고교를 육성하고, 지역 거점 대학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학이 지자체·공공기관·산업체 등과 협력해 지역 및 산업의 혁신 허브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 우수 인재가 지역 거점 대학에 진학하고 그 지역 산업체나 공공기관에 취업해 지역 발전의 주역이 될 때 지역 불균형 문제도 점점 해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