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한·미 ‘원자력 동맹’ 절호의 기회 왔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 한국핵정책학회장

세계 각국 원자력 확대 적극적
尹정부도 탈원전 폐기 공식화
원전시장 큰손 러시아는 퇴출

한국과 미국 상호보완성 탁월
중국 뛰어들기 전에 선점해야
바이든 訪韓 파트너십 출발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이 제로(0)가 되는 개념으로, ‘넷제로(Net-Zero)’라 부르기도 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도 탄소중립을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26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회원국들의 강력한 탄소중립 목표가 제시되는 등 코로나와 함께 탄소중립이 글로벌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등장했다. 유럽연합(EU)은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고,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원자력 사용이 불가피함을 다시 강조한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안보와 독립성은 더욱 중요해졌다.

문 정부는 2020년 12월에 ‘2050 탄소중립안’을 국가 장기 비전으로 정식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현 전력 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화석연료 발전은 현재의 기저발전원에서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전력원으로 역할을 바꾼다. 목표 연도인 2050년에 이르면 화력발전 전면 중단으로 배출량을 제로화, 재생에너지 비중을 70.8%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후 여건상 원자력을 배제한 탄소중립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환경과 기후변화 관련해 탄소중립 실현, 기후 환경위기 대응, 원자력발전 진흥 등 3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원자력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원전 수출 확대를 통해 일자리 10만 개 창출 목표도 밝혔다. 그리고 차세대 원전 및 원자력 수소 기술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했다.

윤 정부의 원자력 정책 변화뿐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원전시장은 러시아 퇴출로 인한 공백이 예상된다. 근래 국제 원전시장의 60∼70%를 차지했던 러시아 로사톰이 제재될 가능성이 크고, 아직 중국은 원전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아 한국과 미국에는 모처럼 원전 수출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렸다.

또한,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원전 수출 분야에서 러시아의 강점이었던 파이낸싱은 불확실하게 됐다. 한·미 정부와 기업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러시아의 공백을 중국이 차지하기 전에 신속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 진영 국가 중에서도 원자력 역량이 가장 뛰어나고, 상호 보완적인 역량을 갖고 있어 이상적인 협력 파트너다. 지난해 5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해 해외 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안보·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원자력발전을 계속해온 덕에 원전 건설 경험이 풍부하다. 반면, 미국은 스리마일섬(TMI)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을 중단한 탓에 원전을 독자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공급망 자체가 없다. 조만간 폴란드 8기, 체코 2∼4기에 이어 헝가리·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신규 발주가 예상된다. 이들 물량을 러시아와 중국이 독식하도록 두면 국제 원전시장은 러시아와 중국제 원자로 모델이 표준이 될 것이다.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크고 세계 최고의 원전 건설 경험을 가진 한국과, 원자력 원천기술 보유국이면서도 지난 수십 년간 원전 건설을 중단한 미국이 손잡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바이든 미 대통령의 다음달 20∼22일 방한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포괄적 전략동맹의 일부로서 원자력 협력 파트너십 체결을 공식화해야 한다. 아울러, 양국 간 원자력 협력 협의 채널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위급 양자위원회(HLBC)를 활성화해 원전 수출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소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등 선진 원자로 연구·개발(R&D) 협력, 파이로프로세싱 등 연료주기 공동 연구 후속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