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OECD 우려를 “검찰 로비 탓” 괴담 퍼뜨린 민주당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움직임에 대해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은, 검수완박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엔 뼈아픈 일격이다. 애초부터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검찰이 기소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어 그 권한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주장을 검수완박 근거로 내세워왔기 때문이다.

OECD 뇌물방지워킹그룹(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지난 22일 법무부에 우려를 표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뒤이어 인터뷰를 통해 “경찰이 중대 범죄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하는 권한을 모두 가진 국가를 본 적이 없다”고 밝히고 “검찰의 통제권과 지휘권을 완전히 없애면 한국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국의 검수완박 사태가 글로벌 반(反)부패 노력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임을 공개 경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OECD까지 검찰이 뒤흔들고 있다” “검찰이 얼마나 많은 로비를 하고 있느냐” “OECD에 파견 가 있는 검사까지 통해 입장을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물론 여당 의원이 장관을 맡은 법무부도 “OECD 파견 검사가 없다” “OECD에 입장을 내달라고 요청하거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관련 자료조차 보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명색이 집권 정당임에도 지도부가 대놓고 괴담을 퍼뜨린다. 참담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