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국힘 강력 반발

나머지 형소법도 상정…야권 반발에도 文 퇴임 전 공포 수순 전망
국힘 권성동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향해 “거부권자 돼야” 촉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속에 ‘검수완박’ 관련 2개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처리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2개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속에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나머지 법안 입법 절차도 강행해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전 법안 공포 수순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의결에 참여한 의원 중 172명이 찬성했으며 3명이 반대, 2명이 기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저지 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해 같은 날 자정 회기가 종료되며 필리버스터도 끝났다.

민주당은 나머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곧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지만, 이번 회기는 이날 하루에 불과해 이날 자정을 넘기기 어렵다. 검수완박 관련 형소법 개정안은 내달 3일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관련 2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달 3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나 같은 달 9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 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 공포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검수완박 악법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