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권력자들 이제 공직·선거범죄 檢수사 안 받는다” 검수완박법 비판

‘수사권 축소’ 검찰청법 국회 통과에 “깊은 유감”
대통령·국회의장에 “심사숙고·합리적 결정 강력 요청”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김호웅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2개 법안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결국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은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 최종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합리적 결정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되자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 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는 입장문을 냈다.

대검은 “이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함으로써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해서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검사는 기소할 수가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검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이러한 위헌·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