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검수완박 폭거’ 국민이 끝까지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이 3일 기어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강행 처리함으로써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저항은 갈수록 거세진다. 법조계는 ‘내용과 절차 모두 총체적 위헌·위법’이라며 반대하고, 국민 여론도 반대가 압도적이다. 지방선거가 목전인데, 신정부 출범이나 검찰 수사가 얼마나 두려우면 이렇게까지 할까. 대다수 국민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등 현 정권 권력자들을 위한 ‘방탄법’으로 여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명백한 위헌”으로 규정,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 6000여 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도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특히, 친(親)민주당 성향의 참여연대도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못 하게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익 사건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의 암장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위헌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도 2일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권력자들 중대 범죄에 대해 제도적 공백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공개 반박했다.

3일 보도된 수도권 유권자 여론조사에서는 60.4%가 검수완박 강행에 반대했다.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데에는 62.1%가 찬성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관행적으로 오후 2시에 열던 국회 본회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앞당기고, 오전에 열리던 국무회의를 오후에 열도록 하는 압박도 서슴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시간’이었는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입법 폭거를 심판할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이 끝까지 엄중한 정치·사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