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범수 서울대 교수가 서울 관악구 연구실에서 한국 사회에 필요한 공정 담론을 말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 ‘한국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낸 김범수 서울대 교수
“상속·증여 운 없는 사람에게
사회가 일정정도 보상해줘야
공정 담론, 거시적 관점 필요”
“‘엄빠 찬스’와 ‘소수자 우대’ 등 마이클 샌델이 놓친 한국 사회의 공정 담론을 담았습니다.”
2019년 ‘조국 사태’는 공정이 한국 사회 최대 이슈로 부상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나 학계도, 현실 정치도 만족스러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학계는 해외 대가의 이론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정치권은 공정을 상대 진영에 대한 공세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최근 출간된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아카넷)는 이런 점에서 반가운 시도다. 이론과 현실을 접목한 책은 해외 석학의 정의론을 통해 공정 이슈에 대한 해답을 모색한다. 정의론·인권론을 연구해온 김범수 서울대 교수(정치학 박사)의 첫 단독 저서로 공정을 둘러싼 관심을 반영하듯 출간 열흘 만에 초판이 다 팔렸다.
최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난 김 교수는 “공정은 주로 분배와 관련한 올바름을, 정의는 분배보다 포괄적인 올바름을 지칭한다”며 “공정과 정의의 관계에 대한 탐색을 통해 ‘불공정해도 정의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책은 우선 취업·진학 등에서 부모 도움을 받는 ‘엄빠 찬스’ 논란을 검토한다. 불법적 엄빠 찬스는 물론 상속·증여를 통한 합법적 엄빠 찬스 역시 공정에 어긋난다는 것이 김 교수의 문제의식이다. 현재 공정 담론은 ‘게임의 룰’을 어기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그칠 뿐, 경쟁 시작 이전에 어떻게 ‘자원의 평등’을 이룰 것인가를 숙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미국 정치학자 로널드 드워킨의 평등 이론은 엄빠 찬스가 낳은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했다. 드워킨은 재분배를 통한 ‘사후적 평등’을 강조하는 전통 좌파와 달리 자원을 분배받아 경쟁을 시작하기 이전의 ‘사전적 평등’을 중시했다. 사전적 평등이 어느 정도 구현된다면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는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공정한 불평등’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개인이 선택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비선택적 운’에 의한 불평등에는 사회가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드워킨의 주장이다. “엄빠 찬스가 가능한 환경이나 선천적 장애는 대표적인 ‘비선택적 운’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로 기금을 모아 ‘상속 운’이나 ‘증여 운’이 나쁜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 사전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기준과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겠죠.”
김 교수는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여성 할당제 등 ‘소수자 우대 정책’ 논란도 살핀다. 이익과 기회의 분배 측면에서 소수자 우대는 공정하지 않다. 법과 제도를 통해 특정 집단이 경쟁 없이 혜택을 선점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의와 차이의 이론’을 정립한 아이리스 영은 누가 이익을 보고 손해를 입는가에 대한 분배 패러다임을 넘어설 것을 제안한다. 김 교수는 “영의 정의론에 따르면 소수자 우대는 특정 집단을 향한 편견과 구조적 차별을 직시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정의롭다”고 설명했다. “분배만 공정하게 이뤄진다고 모든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수자를 억압하는 구조를 바꿔야 진정한 의미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능력주의와 시험만능주의가 일종의 ‘신화’로 자리매김한 우리 사회에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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