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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에 “과감히 내려놓겠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어렵다 지적에는 “부끄러운 짓 안할 것”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언유착 논란을 빚었던 소위 ‘채널A 사건’에 관해 “누명을 씌우기 위해 공작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언유착 사건을 못 밝힌 것은 (한 후보자가)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자 한 후보자는 “아직도 휴대전화를 내놓으라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 후보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접근, 여권 인사의 ‘신라젠 사건’ 연루 의혹에 관한 제보를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달 이 사건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후보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의혹이 처음 제기된 후 2년여 만의 검찰 판단이었다.
앞서 이날 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청문위원 제척 요구’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조 의원은 “(최 의원은) 한 후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채널A 사건을 사실상 만들고, 관련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유포했고, 현재 (이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라며 “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게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라고 지적했다. 청문회법은 청문위원이 공직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한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지 않다”며 “한 후보자와 저와의 악연은 당선자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고 한 후보자와 저와 직접 만난다거나 검사와 피고인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이날 임기 중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후보자 지명 당시부터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이 정권에서 봤듯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이렇게 막강한지 몰랐다”며 “과감하게 내려놓고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 제도(수사지휘권)가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활용됐다”며 “오염된 이상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에 걸쳐 수사지휘권이 여러 차례 발동된 사례를 지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자는 또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검사들이 독립된 환경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진실을 파헤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권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인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후배(검사)들에게 아예 전화하지 말라. 약속하라”고 압박하자 한 후보자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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