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최소 600만원씩 지원

11일 오전 윤석열 정부 첫 당정협의…2차 추경안 규모 33조+α
손실보상금 보정률 90%→100%, 하한액 50만→100만원 상향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75만~100만원 지원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당정 협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당정은 11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3조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첫 당정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차 추경에서 기반영한 17조 원을 제외한 33조 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2차 추경안을 편성한다”고 설명했다.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지원되는 손실보상금은 보상 금액을 상향했다. 당정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분기별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여당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 원(4인가구 기준) 지원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동의했다.

국민의힘은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비료·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 인상분에 대해 일부 국고지원을 하고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를 정부에 요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은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2일 2차 추경안을 의결하고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협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게 사전 준비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