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일반지출 가운데 72%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보강 조치도 6조원 이상 배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집무실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집무실 7층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없이 (추경안)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이날 의결한 추경안은 올해 두 번째 추경이며, 59조4000억 원이라는 금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 기록은 2020년 3차 추경 35조1000억 원이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초과세수 등 각종 가용 재원을 동원한다. 초과세수 53조3000억 원 가운데 국채 상환용 9조 원을 제외한 44조3000억 원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1000억 원,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7조 원 등이다. 추경 규모 59조4000억 원 중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재원은 23조 원이며 중앙 정부가 지출하는 규모는 36조4000억 원이다.
이번 추경의 일반지출 36조7000억 원 중 72%인 26조3000억 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됐다. 그동안 정부 피해지원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370만 소상공인에 대해 매출 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 600만∼1000만 원 수준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특히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를 100%로 끌어 올린다. 완전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3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생활물가 안정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만원·20%) 지원을 늘리고 밀가루 제분업체의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 소요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제기된 방역 보강에는 총 6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지난 3월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검사·치료·생활지원 등 비용을 정산하고 치료제를 추가 확보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오는 13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마련하므로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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