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 한동훈 ‘한 기수 선배’…檢총장은 누가? 주목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9.

법무부 장·차관 인선에 기수가 역전되면서 검찰 인사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40대 장관 발탁으로 선배들의 줄사퇴와 이에 따른 젊은 기수의 약진이 예상됐지만 차관 인선이 이를 뒤집으며 예상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 인사에 따라 향후 인사를 추측해야 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통령실은 법무부 차관으로 이노공(사법연수원 26기)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임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최초 여성 차장 출신인 이 차관은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4차장으로 근무했다. 형사부와 대검찰청, 법무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만큼 형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는 게 주된 평가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이 차관의 실력에는 이견이 없지만, 기수가 역전됐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평가도 나온다.

사법연수원 26기인 이 차관은 한동훈(27기) 장관 후보자보다 한 기수 위다.

앞서 한 후보자 지명에 따른 기수 파괴로 검찰은 간부급의 줄사퇴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검찰 내 한 후보자보다 선배인 간부급 인사들이 포진해 있고, 이들이 관행에 따라 사의를 표명할 것이란 예측이다. 당장 김오수 전 검찰총장부터가 사법연수원 20기,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사의를 밝힌 고검장을 포함한 9명 전원이 20~26기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차관을 비롯해 다수 보직에 젊은 기수가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한 후보자보다 선배인 이 차관이 임명되며 예상을 벗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장관이 어리고 기수가 낮아 차관을 보다 낮은 이들을 앉히지 않을까 하는 내부 추측이 난무했다”며 “그러나 이번 인사로 대검이나 고검장 인사의 경우 꼭 기수나 연배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위계 질서가 엄격한 검찰 특성을 감안하면 법무부보다는 추후 검찰총장에 대한 인선이 검찰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도 크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법무부 인사만으로) 예측이 어려운 것이 법무부는 위계조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고, 장·차관도 별정직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며 “총장이 몇 기로 가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 같다는 것이 정확한 예측”이라고 했다.

지방의 한 평검사도 “법무부가 인사조직과 예산을 갖고 있으니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어쨌든 검사 업무에 있어서 최종은 총장이다 보니 검찰 분위기, 조직 문화, 분위기 등은 총장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했다.

다만 기수와 관계없이 검찰총장 인사 역시 ‘특수통’ 또는 대통령과 연을 맺은 이들이 약진하는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로 시작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만큼 검찰 출신 인물을 기용해 대책 마련과 법무행정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