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국장 신자용 거론…‘尹사단’·연수원 28∼29기 약진 전망
검찰총장 임명 전 속전속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도 조만간 구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18일 일부 검찰 지휘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인데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통과로 검찰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 원포인트 인사에 이어 대대적인 물갈이가 점쳐진다.
법무부와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자리는 모두 46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수완박’ 국면 이후 사직서를 낸 고검장들의 빈 자리를 채우는 승진 인사와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을 겨냥한 수사를 벌이다 좌천당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의 부상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非) 검찰 몫으로 돌아간 법무부 보직도 다시 검찰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박성진(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조남관(24기) 법무연수원장, 조재연(25기) 부산고검장, 권순범(25기) 대구고검장, 김관정(26기) 수원고검장 등은 사표 반려에도 재차 사의를 표한 상황이다. 구본선(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전날 다시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정수(26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지검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물러났다.
한동훈(27기) 장관과 이노공(26기) 차관 인선으로 법무부 기수가 내려가면서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는 28∼29기의 ‘젊은 기수’가 대거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검찰 빅2’라고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도 이들 젊은 기수들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다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뒤 좌천됐던 송경호(29기) 수원고검 검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예산과 인사 권한을 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시절 특수1부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신자용(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통상 법무부는 검찰 간부 인사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 기준과 원칙 등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사직서를 낸 주요 간부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 시급하고, 인사위 개최가 필수 사항도 아니어서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 등 주요 보직 인사를 ‘원포인트’로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임명은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린 뒤 후보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최소 한달 가량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미 검찰총장으로 낙점된 인사와 어느 정도 검사장 인사를 놓고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
후속 검사장 인사에서도 28∼29기의 약진이 점쳐진다.
28기 가운데는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과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 윤 대통령·한 장관과 인연이 깊은 검사들을 비롯해 한석리 법무연수원 총괄교수, 신응석·홍승욱 서울고검 검사 등이 검사장 물망에 오른다.
29기에서는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 박세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황병주 대검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장 등이 거론된다.
29기 중 두각을 나타낸다는 평가를 받아온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만큼 이번 검사장 승진은 어려워졌다는 게 검찰 내 중론이다.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가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저하 등 문제를 낳았다고 보는 만큼 파견 검사 숫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임명 작업도 최대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오수 전 총장 사퇴로 불가피해진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 장관은 신임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방침이다.
추천위는 국민 천거 방식으로 총장 후보군을 설정한 뒤 적격성을 따져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들 3명 중 1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총장 후보로는 ‘윤석열 라인’은 아니지만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김후곤(57·25기) 대구지검장을 비롯해 이두봉(58·25기) 인천지검장, 박찬호(56·26기) 광주지검장, 이원석(53·27기) 제주지검장 등 ‘윤석열 사단’이 함께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검사들의 운명은 엇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성윤(23기) 서울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 승승장구한 대표적 ‘반윤’ 검찰 간부로 꼽힌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해 한직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이규원(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이번 대선 직후 사의를 표했으나 ‘윤중천 허위 보고서 작성’ 사건으로 피고인석에 앉아야 해 당분간은 검사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채널A 사건’ 당시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결국 검찰을 떠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 문재인 정부’ 성향이자 소셜미디어(SNS) ‘헤비 유저’로 알려진 임은정(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진혜원(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의 인사 향배도 관심을 끈다. 임 담당관은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 심층 적격심사가 진행 중이고,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게시물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받아온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달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감찰을 주도한 한동수(24기) 대검 감찰부장이 임기를 채울지도 주목된다. 판사 출신인 그는 외부 공모로 2019년 감찰부장에 임명됐으며, 한 차례 연임해 임기는 내년까지지만 검찰 안에서는 한 부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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