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韓美방위조약 업그레이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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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연세대 교수·국제정치학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일 한국을 방문한다. 새 정부 출범 열흘 만이기에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논의가 한창이다. 3불(不) 정책을 버리고 한·미·일 3국간 군사훈련을 정기화하자거나 미·일의 미사일 공동방어 시스템에 참가하자는 제안이 눈길을 끈다. 중국의 무역 보복을 혼자서 당하지 않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해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로 상징되는 북한 비핵화, 대등한 동반자로서 한미동맹 강화 등의 정책들은 우리에게 낯익다. 하지만 이들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지 못했다.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할 때의 플랜 B와 플랜 C다. 핵을 포기하면 이렇게 해주겠노라고 푸른빛 제안을 해도 북한이 싫다고 하면 남북한 관계는 답보 상태로 빠졌고 북한은 계속 핵과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지켜주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을 들어야 했고, 침공 받는 우크라이나를 지켜봐야 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확장억제를 명문화해서 핵우산을 공유하자는 의견은 북핵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강산이 세 번 바뀐 지금 북핵 문제를 눈앞의 큰불로 보는 사람도 많지 않다. 같은 민족을 겨눈 게 아니라는 낙관론이나, 핵무기를 한국에 쏘는 건 보복을 자초하는 자살행위라는 분석의 결과다. 광우병엔 깜짝 놀라면서 북핵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었다.

그런데 사정이 조금 달라졌다. 최근 저위력(low-yield) 핵탄두가 실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자주 언급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부터다.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전략핵무기와 달리 저위력 핵탄두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15㏏ 원폭의 50분의 1 정도(0.3㏏)로 소형이다. 하지만 단거리미사일에 장착해 정확도가 높고, 벙커버스터처럼 지표면을 뚫고 들어가 폭파할 경우 땅속에서 낙진을 일으켜 민간인 피해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충분히 ‘사용 가능한’ 무기라는 것이다. 지난 7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소형화·경량화된 북한 핵탄두에 대한 우려나, 지난달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사용’ 발언을 협박으로만 지나칠 수 없는 이유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자유’가 가장 많이 언급돼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레이건 대통령이 또 하나 강조한 게 있다면 ‘힘에 의한 평화’다.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든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우리도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힘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강을 건너 불을 끄러 갈 수 있다.

권영세 신임 통일부 장관은 취임 첫 행보로 북한에 보건·방역 협력 의사를 전했다. 미국이 특사를 보내 대화 물꼬를 트기 전에 그가 먼저 대북특사로 북한을 방문해 대화를 이어가기 바란다. 김정은 위원장은 진보 성향의 정부보다 보수 성향의 정부와 끌어낸 합의가 더 지속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