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식 요청

양주=오명근 기자

경기 양주시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양주시는 최근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분석한 결과,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일부 읍·면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결정된 이후에도 시는 각종 수도권 규제를 겪고 있는 지역 실정과 부동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을 이유로 수차례 국토부를 방문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

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해 최근 3개월 동안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이하를 기록하고 3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지정요건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에 따르면 직전 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지역이 포함된 시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 가운데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 5대1(국민주택 규모 10대1) 초과 ▲직전 3개월간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30%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등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다.

시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 2020년 6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같은 해 12월 백석읍·남면·광적면·은현면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다.

시 관계자는 “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수도권 중첩규제로 얽매어 있어 고통받는 가운데 부동산 규제까지 더해져 지역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갖춘데다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조정지역 해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반기별로 소집되며 올해는 오는 6월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