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효력 상실…‘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반복’ 가중처벌 위헌

헌법재판관 7대 2로 의견으로 결정…소수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 위반 아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25일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한 기간 사이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가중 처벌토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재차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합해 2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2차례 이상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은 효력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1항에 대한 위헌법률 제청 사건 3건을 심리한 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과거의 위반 행위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뤄져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반복적·반규범적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前)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이후의 범죄를 무제한 가중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재범행위까지도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정된 윤창호법은 발의 준비 단계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3개월 만에 진행되면서 ‘졸속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같은 해 11월 9일에 사망한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법안 제정이 추진됐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 간 정쟁도 일어나지 않았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