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에 ‘최악 모래주머니’는 주 52시간제 등 노동관련 규제”

재계,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아
이재용·신동빈 등 사면도 거론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덩어리 규제’ ‘모래주머니 규제’ 해소 의지를 밝힌 가운데 재계가 유연성 없는 주 52시간제 등 노동규제 해소를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개선과제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6단체장과의 첫 간담회에서도 이를 포함한 과감한 규제 혁파가 집중 거론됐다.

재계 관계자는 3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큰 규제를 풀어야 규제개혁을 확실히 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지금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노동규제”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전면 도입됐던 주 52시간 노동제의 획일적 적용이 가장 무거운 ‘모래주머니’(규제)라고 제시했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4월 500개 기업(대기업 250개, 중소기업 250개)을 대상으로 진행한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25.2%가 새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할 규제로 노동규제를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5월 정부에 건의한 분야별 규제 개선 과제에서도 노동 관련 규제는 최상위를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중대재해 처벌법 보완 입법, 사업장 안전 중복 규제 해소, 근로시간 유연화, 기간제 파견 근로 규제 개선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근로시간 규제와 관련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 근로시간 제도는 공장 근로자 대상 획일적 규제 방식”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도 유연 근로시간 제도 개선, 단위 연장 근로제 및 연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경제단체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추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와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 주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는 어렵다”며 기업 규제 철폐를 지시함에 따라 노동시간 유연화 관련 제도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간담회에서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같은 기업인 사면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병채·이근홍·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