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전운임제 연장’ 가닥… 화물연대 파업 새 국면

강제 업무개시명령 검토 안 해

당정이 파업 중인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에 대해 일단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화물연대와 화주연합 등 협상 당사자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추후 입법을 맡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점은 변수다.

여권 관계자는 1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3년간의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이를 영구화해도 될지에 대해 충분한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지금 시점에서 아예 일몰 조항을 삭제하기보다는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일몰제 시한 연장에 크게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지만 중재안을 통한 출구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의 또 다른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여권 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지만 일부 확대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업무개시명령 등 강제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문제는 화주와 차주가 협상 당사자고 정부는 중재자”라며 “세 당사자가 모여서 어떤 안이 도출돼야 당이 입법 사항에 대해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일몰제 연장은 현재 순간만을 모면하려는 것”이라며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기에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병기·김성훈1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