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大개혁 재차 언급… “당장 두 팔 걷고 나서야”

■ 尹정부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미래 위해 마땅히 가야 할 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개혁을 제시하고 “지금 당장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와 경제 현장에서 초청한 총 21명의 전문가와 토론을 진행한 윤 대통령은 구조 개혁을 거쳐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의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경제 구조의 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연금제도”라며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의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시장 구조는 연공서열 위주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의 양성에 방점을 찍고 규제 개편에 나선다. 금융·서비스산업도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5대 개혁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새 정부 구상이다. 정부 각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은 물가 폭등·환율 급등·주가 폭락 등으로 나타나는 경제의 이른바 ‘복합 위기’ 국면에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각 분야 전문가의 토론도 직접 진행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정현식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 등 재계,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노대명 사회보장정보원장 등 학계뿐 아니라 이채린 클라썸 대표 등 민간에서 초청된 총 21명이 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