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배드파더’ 운전면허 정지 제재에 완납

제재후 채무액 지급 사례 나와
정부, 114명 출국금지 등 조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던 ‘나쁜’ 아버지 가운데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뒤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가 나왔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A 씨는 양육비 채무액 1550만 원 미납으로 올해 3월 제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후 운전면허가 정지됐지만, 정지기간 중 양육비 채무액을 완납해 정지 처분이 철회됐다. 미지급 양육비 채무액이 5400만 원으로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었던 B 씨는 채무액 중 일부인 900만 원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사를 나타내 출국금지 요청이 취하됐다. 이 같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일명 ‘배드파더’) 제재 제도는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됐다.

여가부는 이날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명의 명단은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7명에게는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출국금지, 30명에게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는 등 49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 채무액을 보면 남모 씨 1억1850만 원, 정모 씨 3120만 원이다. 제재 조치를 받은 49명의 양육비 체납액은 평균 5810만6964원이고, 이 중 6명은 1억 원 이상의 양육비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악성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누적 명단공개 13명, 출국금지 요청 51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114명 등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제재 조치 제도가 안착함에 따라 양육비 이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